서 론

자연은 인간생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며 소비된 자원을 재생산시켜 다시 순환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순환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특히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도시의 확장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자연 성의 감소로 이어져 생태계 선순환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위기는 인류의 위기를 동 반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의 확장으로 세계 각국은 환경 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 환 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지속 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SDI)등 환 경에 대한 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환경용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근래에는 ESI, EPI, SDI 등 범 국가 적인 환경지표 이외에 한 국가 단위나 지방자치단체 단위, 또는 개인단위의 환경소비량을 측정하여 각 지역 간의 비 교, 또는 개인의 적정한 소비수준을 지표로서 나타내는 연 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용량은 개인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수준을 상호 비교할 수 있으며 환경용량의 상호 비교에 따라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판단 에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될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1987년 개최된 환경 및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Development:WCED)의 「우리 공동의 미 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 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 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우리의 미래세대도 최소 한 세대만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경제적 지속가 능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가능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Kim and Sa, 1998).

이러한 배경에서 Wackernagel and Rees(1996)는 경제활 동에 소요되는 모든 자원을 하나의 평가 단위인 ‘생산적인 토지소비면적’으로 환산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생태 적 발자국 분석(Ecological Footprint Analysis: EFA)을 개 발하였다. EF지수는 특정지역이나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의 여러 부문 간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을 파악하 고, 그 흐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를 대상으로 여러 소비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의 양을 계 산하여 일정지역의 환경용량을 간단한 수치로 보여준다 (Wackernagel and Rees, 1996; Wackernagel et al., 1997).

우리나라의 환경용량 관련한 연구들은 한국의 EF지 수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EF지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평가한 Lee와 Oh(1999)가 있으며 경기도를 대상으로 소 비범주를 중심으로 한 EF지수의 측정에 대한 연구(Han, et. al., 2011)등이 있어 왔다. 그리고 Choi 등(2011)은 EF 지수분석을 통하여 수도권 광역계획권 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생태발자국지수를 추정하여 거시적 정책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는 Bae(2010)의 충청북도 시군별 생태발자국 산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이 연구에서 생태발자국을 ‘지역단위의 지속가 능성’에 대한 보다 계량적, 가시적으로 각 시군의 환경용 량을 추정하였다. 이외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발 자국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당 적정소비수준을 제시해 주는 Hong(2005)의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경북 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 EF지수 산정을 통한 적정 환 경용량 산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기준으로 경상북도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용량을 추정하고자 한다. 추정된 환 경용량은 각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별 환경수용량과 환경 적자 규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정된 각 지방 자치단체별 적정 환경용량은 환경의 보존과 적절한 개발의 규모를 제시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개발시설, 또는 보존지 역의 위치를 선정할 경우 각 지방자치 단체 소속 구성원들 을 설득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1.이론적 접근

EF지수는 특정지역내의 인간이 생활하는데 소비하는 음 식, 건축물을 건설할 부지, 목재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의 면적 을 환산한 지수를 말한다. 인간의 EF지수 산정을 위한 지역 민들이 소비하는 항목에 따른 소비범주의 구분과 이에 따른 기초 데이터를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소비의 범주 구분은 인간의 생활 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세세히 구분하고 분류한다는 것은 불 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소비부문 구분은 생태발자국 표준방법 론 적용에 의해, 음식부문(Food), 건조환경부문(Built-up Environment), 산림부문(Forest), 에너지부문(Energy) 등 4 개 소비부문으로 구분하였다(Wakernagel, 1996; Moon, 2004; Kim, 2005). 자료 수집의 기준연도는 2010년이며 자 료의 구축은 EXCEL2010을 이용하였다.

생태발자국은 대개 글로벌 헥타르(gha)로 측정된다. 무 역은 지구적이기 때문에, 개인 또는 국가의 발자국은 전 세 계에 걸친 토지 또는 바다를 포함한다(GFN, 2008a). EF지 수 산정을 위한 계산 순서는

해당지자체 필요 토지규모(배)=지자체 1 인당 EF 지자체 1 인당 BC

생태적자(%)=1 인당 EF − 1 인당 BC 1 인당 BC × 100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산출된 EF지수를 바탕으로 그 지역 의 1인당 생태적자를 알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1인이 필요로 하는 환경적 요소를 면적으로 환산하여 나타낼 수도 있으며 특정 지역의 생태적자가 몇%를 나타내고 있는 (5) 지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2.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상북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별 EF지수 산정 을 통하여 환경용량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물리적 공간은 경상북도 지역으로 정하였다. 경상북도의 행 적구역상 면적은 2010년 기준 19,028km²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 국토의 약 19%의 비중으로 전국 행정단위 중 면적 으로는 가장 넓다. 이 중 도시지역은 18.1%, 비도시 지역은 81.9%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북도 관할 시, 군은 23개소이 며 인구는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2,726,815명이다.Table 1

생태발자국 산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 통계포털과 경북도청, 각 시,군의 홈페이지, 산림청, 농촌경 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홈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정리와 계산은 EXCEL 2010(MicroSoft, 2010)을 이용하였으며 연구의 진행 순서 는 EF의 개념과 이론적 바탕, EF지수 산정의 절차, 경상북 도 전체의 EF지수 산정, 각 지방자치단체의 EF지수산정, 생태적자 규모 분석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경상북도의 EF지수 산정

1)경상북도의 EF지수 산정

음식 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 양곡소비량의 지역별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자료를 구 분하여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품목별 1인당 연간 소비량과 농업통계에서 제공하는 1인 1일 식품공급량 등 1인당 연간 소비량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Table 2

경북지역의 음식부문EF 값은 0.4247gha로 나타났다. 곡 류 위주의 전통적인 식생활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류 에 대한 작물 면적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kg을 생산 하는데 소요되는 곡물의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음식 부문은 Table 3에 기록된 작물 이외에 더 많은 품목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정부와 통계청에서 수치로 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음식부문의 EF지 수는 보수적으로 추정되어진 것이다.

건조환경부문의 토지는 인간이 개발하기 이전에는 생태 적으로 생산적인 토지였으나 인간의 경제체제유지를 위한 개발과 인간의 활동을 위해 건물, 도로 등과 같은 시설물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생산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토지로 변화된 지역을 말한다(Choi et. al., 2011).4

경북지역의 건조환경 EF값은 0.16539gha이다. 경북지역 전체 면적 중 건축물로 활용될 수 있는 토지의 형질을 기준 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토지들은 더 이상 생산활동을 하 지 못하고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를 의미 한다. 경상북도지역의 도시화 비율은 18.1%로 타 시도보다 자연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5

산림은 경작지와 함께 생태계를 이루는 생산적인 토지로 서 경제활동에 의해 방출되는 CO₂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산림부문 EF지수는 지역별 목재 생산량과 소비에 영향을 받는 1인당 목재관련 제품을 소비하는데 필 요한 임산물의 생산성을 나타낸 토지 면적을 말한다. 그러 나 국내의 통계자료에는 지역별 목재 소비량에 대한 자료가 없어 소비량을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역별 생산량을 산 림면적으로 나누어 산출률을 구하고, 1인당 소비량을 산출 률로 나누고, 등가인자와 생산성인자를 곱하여 구하였다. Ju(2009)의 산림 발자국 산정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특 히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산림 부문의 산출률은 큰 의 미가 없으므로 GFN(2008)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산출률을 적용하였다(Han. et al., 2011). 경상북도의 산림부문 EF값 은 0.022041gha로 도시화율이 낮고, 자연성을 지닌 산림자 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EF지수 값이 낮게 산출된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6

에너지 부문은 경상북도 지역 총에너지를 대상으로 하였 다. 단위 환산을 위해 소비량을 기가주울(Giga Joule, GJ)로 환산하고, IPCC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여 품목별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구하였다. 이것을 탄소 1톤당 1ha의 흡수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적용하여 등가인자 (산림 등가 인자)를 곱하면 탄소흡수에 필요한 생태발자국이 구해진다.

경상북도지역의 에너지부문 EF 값은 0.341164gha로 추 정 되었다. 지수를 나타내는 항목별 EF지수 계산식에서 12/44를 적용하는 이유는 탄소와 산소의 분자량으로 계산 한 값이다. 즉 탄소 12g은 산소32g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44g이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소비부문별로 경상북도민 1인당 EF지수를 산정하여 Table 7에 제시 하였다. 2010년 기준 경 상북도지역민 1인당 생활에 필요한 EF 지수값은 0.9534gha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WWF(2008)발표기준 세계평균 EF 지수인 2.7gha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다. 또한 Han(2012)의 2006년 기준 경기도민 1인당 EF지수값인 3.8165gha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의 EF지수와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에너지부문과 음식부문에서 경기도 가 매우 높은 EF지수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Bae(2011) 의 충청북도지역을 대상으로 한 2008년 기준 EF지수 4.18 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생태발자국 지수를 보여 준다. 이 러한 차이는 계산방식의 차이 보다 경기도와 충청북도, 경 상북도의 지역 간 물리적인 차이와 소비형태에 기인한 것으 로 보여 진다. 경상북도는 충청북도의 약 2.7배 넓이, 경기 도의 약 1.9배 넓이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부 문의 소비성향과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상북도의 1인당 토지면적도 6,978m²로 타시도보다 월등 히 높은 편이다.

2)경상북도지역의 EF지수 추정

경북지역의 EF지수 추정은 통계청, 경북도청, 산림청 등 의 광역지방 단위별 자료가 비교적 명확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4개 부문의 EF지수 산정 방법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경상북도의 시·군의 기초적인 자료들은 토지형태, 미곡생산량, 인구, 건조환경, 산림면적 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부문도 있고 육류소비량, 육류, 잡곡 등의 생산량과 소비량, 에너지부문의 소비량 등은 시· 군별로 자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자료도 있기 때문에 기 존의 자료를 추출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경상북 도 각 시·군의 EF지수를 추정하여 Table 8에 제시 하였다.

경상북도내의 EF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영덕군으로 1 인당 2.4202gha를 나타내고 있다. 이 의미는 영덕군에 거주 하는 주민 1인당 생활에 필요한 각종재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의 면적이 2.4배 이상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그 만큼 더 재화를 수입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F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릉군으로 0.4907gha이다. EF지수의 산 정은 1인당 소비량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해산물 소비는 음 식물부문에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울릉군지역의 EF지수 가 낮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울릉군의 경우 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토지면적이 6,808m² 을 차지 하고 있으며 각종 곡류생산을 위한 밭(田)의 비율이 17%를 차지하여 농산물의 수확면적이 높으며 대지의 비율은 1.2% 에 불과하여 높은 자연성을 보이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높은 자연성은 독도와 울릉도 및 제주도를 2012년 에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 하였다. 또한 도시지역처럼 공 업시설이나 공단이 없기 때문에 건조환경부문 비율이 낮았 기 때문이다.9

2.생태적자분석 및 고찰

1)경상북도 EF지수를 이용한 생태적자 분석

생태적자분석에 앞서 경상북도지역의 생태수용력에 대 한 추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수용력은 경상북도지 역의 생태적 역할이 가능한 토지의 실제 면적에 세계평균생 산성과 우리나라 평균생산성과의 비교수치인 생산성인자 와 세계평균생산성과 각 토지형태별 비교수치인 등가인자 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생태적 역할을 하는 토지는 통계연보의 토지 지목별 현황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양어장등의 면적에 각각 등가인자와 생산성인자를 적 용하여 추정하였다.Table 10

2010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경상북도지역의 생태수용력 은 0.76093gha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Han(2011)의 경기도 의 생태수용력 0.51보다 높지만, WWF(2008)년 발표기준 세계평균 생태수용력 1.78gha 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1을 기준으로 EF지수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 지만 경상북도지역을 기준으로 추정된 EF지수는 생태적으 로 비교적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 전체를 거시적 관점에서 판단한 생태발자 국(Ecological Footprint: EF)과 생태적자(Ecological Deficit: ED)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 가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서(Wackernagel and Rees, 1996), 환경용량과 소비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측정하는 도 구로서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얻고 있다(GFN, 2008c; Kim, 1999).

생태적자는 지역이나 국가의 환경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의 수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상북도지역의 생태적자는 25.3%이며 이 수치는 이정도의 소요자원을 타지역이나 타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 상북도지역의 인구가 현재의 수준으로 생산 소비 분해하는 EF지수와 생태수용력인 BC를 비교해보면 현재의 수준으 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의 규모는 현재보다 1.25배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경 상북도의 생태발자국을 생태수용력과 일치될 정도로 조절 하려면 현재의 소비보다 약 25%이상을 줄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생태발자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음식 부문과 에너지부문의 소비를 줄이면 효율적인 생태 발자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경상북도 시·군별 생태발자국 추정과 생태적자분석

경상북도의 행정구역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역의 생태발 자국 지수를 추정하여 Table 11에 제시 하였다. 경상북도지 역은 전국 도 단위 중 면적이 가장 넓으며 인구 밀도는 비교 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체로 낮은 EF지수를 보이고 있 다. 생태적자가 가장 큰 지역은 구미시로 285.76%를 초과 하여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구 인근의 경산시와 포항시도 157% 생태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공업 화, 도시화가 진행되었거나 대구 근교의 도시지역임을 알 수 있다.

한 지역의 생태수용력이 생태발자국보다 가장 큰 지역은 영양군으로 -74.89%로 생태수용력이 더 큼을 알 수 있으며 청송군,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등 경북 북부산간지방의 경 우 생태수용력이 생태발자국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생태적자의 분석은 각 지역의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민 1인당 재화의 소비 량, 그리고 행정구역상 면적과 그 면적을 구성하고 있는 토 지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EF지수 가 가장 낮게 추정된 울릉군의 경우도 생태적자분석을 하면 그 결과치가 상이하게 도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EF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의 생태적자분석 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정지역의 EF지수와 생태적자의 분석은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주민들의 적절한 소비와 생활 패턴을 유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됨과 동시에 광역자치단체인 경상 북도에서는 세부적인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공단을 조성해야 할 경우에 이러한 EF지수 분석이나 생태적자 분석을 통하 여 적절한 개발지나 보존지역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른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지역이나 국가 단위에서 생산 · 소비 · 분해되는 모든 자원을 하나의 평가단위인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하기 위한 생태발자국은 1987년 WCED에서 그 개념이 시작 되었다. 이는 지역과 국가단위에서 적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 한 환경용량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환경용 량을 초과하고 있는지, 적절한 소비생활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환경지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하여 각 행정구역 단위에서는 거주민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의 파악과 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용량의 성격도 파악 하게 해 주는 도구 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전체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EF지수를 추정하여 소비수준과 규모, 그리고 생태적자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수행 되었다. 이를 통하여 경상북 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용량을 하나의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있을 개발과 보전에 대한 거시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경상북도지역의 EF지수와 생태적자의 분 석은 각 지역단위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분해를 위한 환경 용량을 일관된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거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소비 패턴으로 전환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산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용량, EF지수 등을 기반으로 상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EF지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소비와 분해 활동을 명확히 측정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자원의 소비행위 에 대한 연구가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작용하며 추후의 연구에서는 더 보완하여 EF지 수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